공연음란죄
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. 실제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행위의 내용·장소·인식 가능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.
1) 공연음란죄의 개념
공연음란죄는 성적 행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을 침해하는 범죄다. 반드시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요구되지는 않으며, 행위 자체의 음란성과 공연성이 핵심 판단 요소다.
핵심: ‘누가 보았는지’보다 ‘누구든 볼 수 있었는지’가 중요하다.
2) 성립 요건
- 공연성: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
- 음란성: 성적 수치심·혐오감 유발
- 고의: 음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
주의: 장소가 실외가 아니더라도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다.
3) 주요 적용 사례
- 길거리·공원·주차장에서의 음란 행위
- 차량 안에서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음란 행위
- 공공 화장실·계단·엘리베이터 등에서의 행위
- 온라인 방송·영상의 공개적 음란 행위
포인트: 실제 목격자가 없어도 CCTV·정황으로 성립 가능하다.
4) 처벌 수위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
- 초범이라도 벌금형 선고 가능
- 사안 중대 시 성범죄 전과 기록
중요: 성범죄로 분류되어 사회적 불이익이 클 수 있다.
5) 수사 쟁점과 방어 포인트
- 공연성 인정 여부(외부 인식 가능성)
- 행위의 음란성 정도
- 고의성 여부
- CCTV·목격 진술의 신빙성
실무상: 단순 노출·우발 행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.
6) 초기 대응 전략
- 사건 당시 장소·상황 정리
- 공연성 부정 자료 확보
- 감정적 진술 자제
- 행위 경위의 객관화
- 전문가 조력 하 진술 전략 수립
주의: 즉흥적인 인정 발언은 혐의 확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.
관련 법조문
FAQ
Q1. 실제로 본 사람이 없어도 처벌되나요?
A.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.
Q2. 차량 내부에서 발생해도 공연음란이 되나요?
A. 외부에서 인식 가능했다면 인정될 수 있다.
Q3.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?
A. 사안에 따라 다르며, 행위의 정도가 중요하다.
주의·면책 문구
이 문서는 공연음란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장소·행위·인식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.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춘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.